[통신매체이용음란]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최근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순간의 실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위와 같은 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와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제반 사정, 즉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회성 범행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진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께서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얻고자 신속하게 찾아와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