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원고 전부 승소'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의 ‘책임 면제’ 주장 방어하고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일방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큰 아픔을 겪으셨고, 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배우자는 제3자(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이미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들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배우자)과 합의를 하고 그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상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특히,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그 조정조서에 기재된 위자료만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모든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미진할 경우, 상대방의 그럴듯한 주장에 휘말려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결국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에 기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을 신뢰해 주신 덕분에, 상대방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