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상영,소지등)] 선고유예 얻어낸 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상영, 소지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상영, 소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 문제없이 경과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짐)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진할 경우,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셨고,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