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법과 지원 체계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전 애인과 이별 후 그의 휴대폰에 본인의 영상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신 분

• "말 안들으면 영상 뿌린다"는 협박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대책을 미리 알아두고 싶으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한 복제와 유포의 가능성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유포된 영상을 세상에서 지우고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다행히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국가 차원의 삭제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제는 단순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출의 공포 속에 홀로 고통받고 계실 분들을 위해 법과 제도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법개정 통한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힌 법적 토대 마련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의 주체와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존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에서 지자체까지 그 역할을 넓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삭제 지원

2.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3.그 밖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 자체의 삭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2024.10 신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같이 명백한 범죄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삭제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플랫폼 운영자가 범죄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포털 사이트 운영진이 콘텐츠 제공업체의 음란물 게재를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 해석상 일부러 게재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용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스톱 지원 체계|채증부터 법률 조력, 트라우마 치료까지 통합 케어 통한 삭제를 넘어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영상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피해자의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첫째는 전문적인 증거 채증 및 모니터링입니다. 개인이 일일이 유포된 영상을 찾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이자 고통입니다. 지원 기관은 유포 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을 삭제함과 동시에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자료(URL, 채증 화면, 고유 식별값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즉시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고소 과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둘째로 촘촘한 법률 지원 및 수사 조력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의견서 제출, 재판 동행 등 사법 절차 전반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명 조사 신청이나 국선변호사 선임 연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적 대응의 문턱을 낮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로 의료 지원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유출 사고 이후 겪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연계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도 병행됩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잊힐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영상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삭제까지 지원하며, 딥페이크물은 신고 없이도 선제적 삭제가 가능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부작위(방치)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4시간 내 삭제 및 선차단 조치가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는 삭제-채증-고소-상담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출의 공포 속에 홀로 숨지 마십시오.

국가의 지원 시스템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부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