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지인 모임 술자리, 준강간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모임에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인근 주점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귀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상대방을 의뢰인이 함께 이동하여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이동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 자신은 당시 상황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 이동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정황이 있었던 점

• 모텔 이용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정리하고 이동하여 귀가한 정황이 있었던 점

• 성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존재했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당시 모임의 진행 과정과 이동 경로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 모텔 출입 및 이동 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행동 모습과 시간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성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실제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당시의 상태와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행동, 이동 과정,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