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메채이용음란죄] 게임 중 성적 표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게임 진행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인터넷 게임 플랫폼에서 처음 만나 같은 게임을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경기 중 플레이 방식과 결과를 두고 서로 감정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게임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에게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가 성적인 모욕을 포함하고 있어 큰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보냈다는 주장
• 해당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주장
• 이러한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2. 사건의 주요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일시적으로 만난 관계였던 점

• 문제된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게임 중 언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작성된 표현이었던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는 게임 중 발생한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전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표현이 사용된 상황,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이나 게임 중 발생하는 표현 문제는 단순한 욕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성범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