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재물손괴]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일정 기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관계 문제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해 고급 시계를 가져갔다는 주장
• 만남 과정에서 시계를 요구하여 건네받았다는 주장
• 다툼 도중 상대방이 들고 있던 태블릿 기기를 빼앗아 던져 파손시켰다는 주장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공갈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고급 시계가 협박에 의해 교부된 것인지 여부
• 태블릿 기기 파손이 의뢰인의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적인 만남이 이어져 온 관계였던 점

• 문제된 시계는 만남 과정에서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일 뿐 강압적인 상황에서 빼앗긴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던 점

• 태블릿 기기 파손 역시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의뢰인이 고의로 던져 손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했던 점

• 사건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관계적 갈등의 성격이 강했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 내용만으로 협박을 통해 시계를 갈취하였다거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금품 전달의 경위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정리하여 단순한 협박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을 설명했습니다.

• 문제된 시계가 강압에 의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 태블릿 기기 파손 역시 고의적 손괴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 사건 전후의 연락 및 만남 경위 등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범행 구조가 아니라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당사자 관계, 물건 전달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갈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감정적인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는 재산 전달의 경위,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