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동의여부 쟁점,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기간 일을 함께 처리해 오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탁을 받아 서류를 대신 제출하거나 행정 절차를 처리해 주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는 주장

• 상대방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작성했다는 주장

•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출했다는 주장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이름이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 기간 금전거래와 개인적인 업무를 서로 도와주던 관계였던 점

• 문제된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된 정황이 있었던 점

•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 명의로 여러 생활 관련 계약이나 서류 처리를 의뢰인이 대신 진행한 적이 있었던 점

• 두 사람 사이에 장기간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명의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기존 관계와 거래 경위, 신분증 사본 제공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문서 작성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단순히 타인의 이름이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문서 작성 경위, 신분증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 작성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