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정식재판 취업제한면제/AVMOV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이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재개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재개를 해주지 않아 다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서야 재개되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차례 공판기일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1명을 추가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남아 있어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되었는데 미합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라서 그런지 안양교도소 접견을 가면 아직도 이 의뢰인 얘기를 듣고 접견을 신청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어렵게 합의를 하고 여죄를 모두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재범이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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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취업제한이 내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로 다투었습니다. 판사님께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마땅히 감수하겠으나 취업제한만은 면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르신분들에게 무료 진료봉사를 하는 것을 사진 찍고 감사 편지를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출하면서 직업상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는데 취업제한이 내려지면 할 수 없다는 점, 한 번의 선처를 내려주신다면 계속 진료봉사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카촬 재범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직업활동을 지켜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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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지 않고 있었으나 관련된 압수수색이 마무리(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은 방송 이후 바로 일본으로 도주하여 제외) 될 정도의 시간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상자 수는 밝히지 않을 것). AVMOV 관리와 관련된 사람들, 도박사이트 제휴와 관련된 사람들, 권한 5단계의 운영자 등급 등의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업로드를 하여 인기 게시글이 되면 우수회원으로 선정하여 주고 그 우수회원이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권한 5단계의 운영자 등급인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23년도 기준 권한 5단계의 운영자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러 루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아도 오래 전 일이라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중 1명은 업로드를 한 사실도 전혀 없고 관리와 관련한 업무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단지 22년에 비트스타를 통해 20여 만 원의 결제를 한 것이 전부였고 23년 말경 이후 활동을 전혀 한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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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백업 서버, 서버 DB 기록 및 사이트 회원들의 충전 정보를 통해 회원 가입 정보는 물론 접속 IP, 다운로드 및 업로드 IP, 캐시 충전 신청 일시, 결제 코인, 충전 당시 IP 등이 확인되었고 역IP 수사를 통해 대상자가 특정되었습니다. 22년도에 가입한 일시 즉 22년도의 정보도 있다는 점, 2022년도에 결제하고 2023년도에 활동을 중단한 사람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점, 결제 내역이 아닌 역IP로 특정하였다는 점이 제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신작게시판이 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점은 애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자료실 다운로드라는 것,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단순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이 예상 외는 아니었습니다. 위수증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았고 25년 몇 월 결제 기준, 24년 몇 월 활동 기준 등 말들이 많았으나 역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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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예상되는지가 궁금할 것이나 대상자를 확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 압수수색의 경우까지 역IP로 특정할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엎어진 것 아니냐는 문의들이 있었으나 아니라고 답변했고 인사 이동 등이 있었고 한 팀이 추가되는 등 진용이 짜여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팀도 추가 되었는데 현재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끝으로 종결되면 추가된 팀은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인 점, 이미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는 점, 확보된 증거들이 3개월을 기준으로 소실되지 않는 성격이라는 점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이유들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임). 현재로서는 업로드 IP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로더들의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IP 수사가 노다가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나, 처음이 번거롭지 한 번 길을 뚫어두면 똑같이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밝힌 바와 같이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자제 제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자제가 100%는 아니나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자제의 경우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이 확인하고 나오는 경우, 아니면 조사 전에 확인한 경우들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하면 될 것입니다(이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아니함). 제 생각으로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언제라도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애초 언제 압수수색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상태라면 압수수색 나오면 나오는 거지 굳이 통자제를 떼어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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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된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