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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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오현석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을 먹다 술에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유인한 후 모텔방에 들어가서 완력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상담한 후 피의자가 그날 상황에 대해 잘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무협의 처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함께 우선은 무죄주장을 하기로 방향을 잡고 조사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와 그 밖에 증거들, 그리고 조사에 가서는 수사기관에서 보유한 증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그 날일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했으나 결국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협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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