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 강제추행,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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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오현석 변호사

집행유예

대****

60대였던 피의자가 아내 및 친척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가서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추행한 사건이었는데, 고소한 여아와 어머니 뿐만 아니라 고소하지 않은 몇몇 피해자가 있는 사안으로서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수차례 상담에도 피의자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고 저 역시 할 수 없이 피의자의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기록 모두를 검토하여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딸과 사위 등과 얘기 후 겨우 설득을 하여 변론을 앞두고 다행히 범죄를 인정하겠다는 피의자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였기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았지만, 수차례 노력 끝에 합의할 수 있었고 기타 여러 양형주장을 통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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