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강간치상,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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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강간치상,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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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강간치상,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오현석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전****

피해자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가는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자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일방적으로 강제로 유사 성행위 등을 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SNS에서 위목욕탕에서 만나자는 글이 올라와 이 사건 장소인 목욕탕 수면실에 갔었던 것이었고, 피해자가 수면실에 혼자서 반대편을 보고 누워 있어 우선은 확인차 피해자와 스킨십을 가졌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 같은 동성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면담한 결과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충분히 진술의 일관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동시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목욕탕(동성애자이용)에 대한 기사, SNS내용 캡쳐, 목욕탕CCTV 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조사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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