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 방법 

우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구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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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은 소송예비단계에 해당하는데 이후에 있을 모든 과정에서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채무 발생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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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계약만료시에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자신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내용증명우편물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임차권등기결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만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간편한 채무독촉절차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보증금반환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결정 내용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특례에 따라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이후 법적조치에 대한 통고를 하고, 대항력유지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청구를 위한 조치로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간편하고 신속한 채무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한다면, 소송비용 보다 매우 저렴한 10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