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동종전과2회ㅣ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 **. **.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 전과 2회가 있어 징역을 면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관하여 모발검사 결과와 공범들의 자백이 있어,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2회가 있었던 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전 구속이 될 것을 염려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죄를 인정하되 현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약에 대한 의지와 현저히 낮은 중독 상태’, ‘의뢰인의 마약 중독 치료 경과’ 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을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의뢰인에게 스스로 단약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여러 정상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중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만을 이유로 장기간 구금할 경우, 오히려 교도소 내에서 다른 마약사범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재차 약물을 접하게 되거나, 출소 이후에도 마약사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보다는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구하는 변론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2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