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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소송, 저작권침해대응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김태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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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 교재를 두고 벌어진 저작권 침해 분쟁,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와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전문적인 검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소해냈습니다.

(고민) 오랜 기간 정성을 쏟아 만든 교재.. 알고 보니 대놓고 카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법률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과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계시며, 재수임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대표 해결 사례]
출판사·작가·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정치인들 교수 논문표절 고소 대리[MBC 보도]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공사례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등 대응 성공사례
상표·특허 등록취소 및 무효,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효력에 관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소송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연예인 등 유명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다수 법률 자문
폰트·음원·게임·유튜브·블로그 저작권 등 법률 자문 및 소송
NFT·가상화폐·가상 인간 등 법률 자문
해외 출판사 기업법률 자문

창작과 표절 그 경계는?

현재 대한민국은 '창작물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점에 들려야 볼 수 있었던 활자 책이 E-book이나 PDF 형식으로 변형되었으며 만화책 문화를 이어 받은 웹툰 그리고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또한 쏟아지는, 大콘텐츠의 시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창작자의 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겠죠.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보다 흥미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데요.

특히, 인터넷 강의의 발달로 많은 학원 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도 교재 제작 또한 열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같은 분야, 같은 이론을 두고 여러 교재가 제작되다보니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분야와 이론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표현, 구성과 이론의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인정 받는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로 아직은 위반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 법률전문가 분들의 시선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저작권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주요 부분을 읽더라도 모든 표절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저작물도 다르고 표절 의혹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저작권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학원 교재 저작권법 위반 대응 사건'을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카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인기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직렬의 강사인 A씨, 큰 돈을 벌진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꿈을 이뤄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 묵묵히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수강생이 늘고 교재의 판매량도 늘던 어느날, 경쟁사에서 자신의 교재를 표절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쟁사의 교재, 하지만 그리 인기 있는 직렬이 아니고 피해액도 소액이기에 까다로운 저작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중, 저작권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의뢰인 A씨가 작성한 교재의 내용과 2) 상대방 교재의 내용과 그 중 저작권 침해 부분과 침해 여부, 3) 의뢰인 A씨의 손해의 정도와 배상 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A씨가 제작한 저작물과 침해 당한 저작물을 비교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고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승소하여 복제 금지, 강의 금지 등의 판결과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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