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BJ 모욕, 게임상 모욕죄 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 

SNS뿐만 아니라, 인기 커뮤니티, 취미 커뮤니티, 심지어 게임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모욕죄 사건,

연예인, BJ,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수많은 악플을 고소 대리하여 처벌까지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고민)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고소할 수 있나요?

●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겨나는 모욕죄

​

과거에는 공개된 오프라인 공간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모욕죄 사건이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국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나 블로그, 카페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SNS, 심지어 게임상에서도 댓글을 통해 모욕죄 사건이 수시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욕설을 직접적으로 작성할 경우, 자체적인 블라인드를 통해 댓글 작성을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에 맞춰 변형한 표현들이 모욕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 초성만 사용하거나 중간에 X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런 변형 욕설들은 처벌이 불가한 것일까요?

​

이처럼, 인터넷 문화가 발달된 대한민국은 그 표현 또한 유행에 따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로, 악플 고소와 모욕죄 사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

​

● 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피해 사건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악플은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

​

● 인스타그램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악플은 처벌 못하나요?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SNS 상에서도 악플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1) 가계정으로 작성한다는 점, 2)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점 때문에 악플러를 특정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악플이 분명 범죄에 해당됨에도 쉽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정보 확보가 힘들다면 미국으로 직접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본사 관할의 법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맡은 고소 대리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참기 힘든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플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

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

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

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1)공연성 2)특정성 3)고의 4)모욕(추상적 사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는 표현과 아닌 표현은?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손님을 태우고 경찰서 지구대로 간 후, 경찰관들이 손님에게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 뭐야, 이 개XX야", "XX놈들아, 개XX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 대법원 판결 2016도 15264 참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등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 성립, 대법원 판결 2010도10130 참고

VS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욕죄 불성립, 대법원 판결 2016도 20890 참고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 도 그런 것이다'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욕죄 불성립, 대법원 판결 2006도8915 참고

이처럼 모욕죄에 해당되는 표현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표준어가 아니라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기에 기존에 어떤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되었고 또 어떤 표현이 처벌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직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취미에 대해 소통하는 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욕설을 한 악플러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

사건의 형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거나, 초성만 이용하여 욕설을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와 기타 범죄 조각사유 유무를 따지는 것이니, 단순히 하나의 사실관계 형태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만약 모욕의 표현에서 타인의 별명이나 활동명을 사용했더라도 그 별명이나 활동명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특히, 해당 악플러가 작성한 표현들을 직접 검토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악플러를 특정해내고 있습니다.

​

​

사건의 결과

​

국내 사이트에 의뢰인의 활동명을 언급하며 초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에 활동명만으로도 누군지 충분히 특정되는 상황이었고, 표현 또한 욕설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모욕죄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모욕죄 고소 대리 성공 사례, 모욕죄 유죄]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초기에는 과연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승소 사례를 보시며 큰 신뢰를 느껴 사건 위임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방문을 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로펌에 사건을 맡겼다가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BJ,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악플 처벌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

시청자의 악플, 게임상의 악플, 인스타그램 등 SNS 악플 테러, DM 테러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