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튜버,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최근 들어, 악플 명예훼손죄 고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라고 모두 같은 명예훼손죄일까요?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구성요건과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고소와 처벌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완성도 높게 주장하고 증명하여

가장 적합한 처벌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리, 고소만 진행하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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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률전문가가 범죄 피해자 분들을 조력하여 수사기관에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는 '형사 고소 대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여 모두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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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가 적힌 서면을 작성하거나 고소장 접수로 업무를 마무리 짓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에도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높은 형량의 범죄를 따져보는 것 또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인데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특히, 아무리 수사기관이 별도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보통 업무량이 많기에 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히 고소장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조력과 공소 단계, 판결 단계까지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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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분명 더 높은 형량을 받게 할 수 있음에도 낮은 형량으로 사건이 끝나버린다면 이는 의뢰인 분들이 고소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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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고소 대리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으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악플 고소 대리 특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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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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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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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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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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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과연 다 똑같을까?

명예훼손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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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듯 하지만 구성요건부터 법정형까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악플 피해를 받았더라도 어느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두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범죄의 구성요건 차이는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실의 적시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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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라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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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조항이 모두 범죄에 해당된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이 다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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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악플이 허위사실임에도 허위임을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면 분명 행한 죄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범죄 모두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각각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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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성, 공연성, 고의, 명예훼손적 사실(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과 '비방의 목적'을 추가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보다 '비방의 목적'을 갖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죄질이 더 나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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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중 어떤 죄의 법정형이 더 무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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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 모두 높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실 적시보다는 허위사실 적시를 더 죄질이 나쁜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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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과연 범죄 피해 사실이 이 중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 그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증명이 필요할지는 확실히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여부'와 '비방의 목적'은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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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경찰단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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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은 유명세와 인기 만큼이나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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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양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양하기에 전부 확인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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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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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많은 인기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 등으로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한 번만 적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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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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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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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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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보통 검찰 공소 전 단계에서 따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피해의 정도와 허위사실인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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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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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임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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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사건이기에 관련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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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을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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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성공하고 있는 만큼, 고소 단계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소 단계, 판결까지 의뢰인의 고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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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장과 의견서 대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유죄 취지 검찰 송치 대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유죄 판결 대표 사례]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초기에는 과연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승소 사례를 보시며 큰 신뢰를 느껴 사건 위임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방문을 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다른 로펌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맡겨주신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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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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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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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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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계정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작성된 악플까지 잡아내는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기에,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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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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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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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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