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대마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마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원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의뢰인과 해당 인물 사이의 연락 정황 등을 토대로 실제 대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금원은 개인적인 금전 관계에 따른 송금일 뿐 마약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금전 거래와 연락 정황만으로 실제 마약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마약 판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마약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 거래가 있었다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마약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었지만, 해당 금원이 대마 거래 대금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입금된 금원의 사용 내역이나 마약 거래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금전 송금이 개인적인 금전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점

연락 기록이나 통화 내역만으로는 특정 시점에 실제 대마가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만으로는 대마 판매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나 연락 정황만으로 실제 대마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이 마약 거래 대금이라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대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사건에서 단순한 금전 거래나 연락 정황만으로는 실제 마약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