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차량 이용한 스토킹행위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을 이용해 해당 장소로 이동했고, 단지 내 주차장에서 상대방을 발견한 뒤 차량 경적을 울리고 일정 거리에서 차량을 따라 이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따라다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동했고,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뒤 잠시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해당 행위가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상대방 차량을 잠시 따라 이동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문제될 수 있었지만, 전체 경위와 시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발생한 일시적 충돌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특정한 하루 동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단발적 사건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시간의 접촉에 가까운 점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단발적 행위를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상황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회성 충돌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및 사건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