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카메라촬영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인용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피해자)를 대리하여 협박, 폭행, 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원 처분 검사가 이 중 일부인 협박, 상해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황에서, 고소인(피해자)를 대리하여 나머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폭행,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검찰항고하여, 항고 인용 결정 및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기소하게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즉,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기소, 유죄 판결로 이어진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항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검찰항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결과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처분(구공판, 구약식)을 하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또는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를 재기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검찰항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동일한 조직(즉 같은 식구)가 특별한 추가 수사 없이 기록을 검토하여 재기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점, 고등검찰청의 경우 이미 일선 수사에서 다소 벗어난 부장검사 급의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사의지나 동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항고의 인용률은 희박한 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같은 식구인 검찰청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한 눈에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일만큼 일목요연하게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 판단 근거를 탄핵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의 고소대리인보다는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항고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검찰항고 인용 사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소인과 피의자는 직장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갑자기 이별을 고하자 피의자가 고소인을 사실상 납치하여 성관계와 연인관계의 유지를 요구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위 일련의 범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이 모두 2~3일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위 고소인과 피의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고소인(피해자)가 매우 낙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항고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이 일련의 연인관계 유지를 위한 소유욕에서 비롯된 사실상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범행 별로 미흡했던 수사의 내용을 되짚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등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원 처분 검사의 처분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항고에 있어서는 원 처분 검사의 특별히 미진했던 수사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라면 취하였을 구체적인 수사방법 및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위 사건 검찰 항고이유서에 특별히 항을 나누어 상세히 수사요청사항을 기재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결정, 판결 : 폭행,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불구속 구공판, 유죄 판결

고등검찰청은 저의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불기소 되었던 나머지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중경단 검사 재수사)을 내렸고, 이에 고등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 끝에 위 나머지 범행 전부에 대하여도 법원에 추가 기소하여, 기존 기소되었던 사건과 병합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판진행 끝에 위 범행 각 기소된 범행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인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검찰 항고가 인용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검찰항고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로 촉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검찰항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검찰항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으로서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