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받는 경우 대처 방법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이를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과 거래처 등에게 전송했다면 유포죄,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면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갈죄도 성립됩니다. 촬영물이용 강요죄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실제 돈까지 뜯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면 긴급체포 될 가능성도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면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그렇게 만들려면 고소장을 통해서 혐의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는 촬영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는 촬영물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을 당했고, 돈을 보냈고, 지인에게 보낸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몰카의 존재와 촬영물이용 협박, 강요죄의 범죄 사실을 소명해야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바로 강제수사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고 수사촉구를 해야 하며 섣불리 고소해서는 안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압수수색하여 휴대폰이나 PC를 확보하는데 이 역시 영장이 필요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영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알아채면 영상이나 노트북, 디지털 기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두어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말기나 PC 자체를 없애버렸다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사진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촬영물이용협박죄 등으로의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사안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유출 등을 먼저 막아야 되는 사안이고 신속한 포렌식을 통해 모든 영상과 사진 삭제 등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안좋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는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합의 절차 및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바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