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

1) 일단은 압수수색은 긴급성을 요하기에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협박의 수위가 상당이 높습니다. 2) 형사고소를 아직 진행 전인가요? 형사고소 혼자서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조력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3) 일단 형사고소 사건화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등도 있고,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심적 압박 등도 가능합니다. 4) 최후로 형사고소는 물론 가능하니, 답변보시면 일단 개별적으로 문의를 검토요청주세요. 5) 진심으로 피해자분을 위해 함께 편에 서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사진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법령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인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촬영물이용협박죄, 협박 등으로의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안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유출 등을 먼저 막아야 되는 사안이고 신속한 포렌식을 통해 모든 영상과 사진 삭제 등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안좋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혹시나 자살을 운운한 장기간의 피해라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임은 물론, 급박할수록 영장 발부와 집행이 빨라집니다 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는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및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급박하고 중대할수록 신속하게 영장발부하고 집행까지 합니다. 관건은 피해사안이 얼마나 중대하고 긴급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소단계부터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