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정당하게 산 집을 빼앗긴다고요? - 방어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느닷없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였고,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구입한 집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을 매도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집을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구입을 하게 된 것으로서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기 위한 소송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며 그 수익자가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인 경우 그 수익자는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얽히게 된 수익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당 사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는지 등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로서, 신속한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그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4. 그 외에도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형평의 원칙 및 신의칙상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 법률적으로 정확한 쟁점을 짚어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원고는 더이상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도중에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구입한 집을 돌려줄 필요 없이 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판례상,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집을 구입한 매수인은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집을 구입했음에도 억울하게 그 집을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그 가액도 크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억울하게 거액의 부동산을 빼앗길 수 있었던 위기였지만,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국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