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영장에서 신체접촉 -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기적으로 수영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날 수영장에서 어떤 여성과 다소의 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얼마 뒤에 의뢰인이 수영을 하던 중 그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과의 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받아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수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불복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많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 관련 법리판단 등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사항들을 질문할 것인지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록 수사단계(경찰, 검찰 단계)까지는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형사 전문인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무혐의/무죄를 받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우선 불복기한이 도과하지 않도록 사건을 잘 챙겨, 정식재판청구 기한 내 불복신청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에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 무죄를 주장할 여지를 최대한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무죄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4. 유사사례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무죄가 인정된 판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명하게 꼬집어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6. 최종적으로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무죄가 인정될 만한 중요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고 명료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까지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했을 때까지는 억울하게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가, 본 변호사를 통해 법원 형사재판을 진행한 결과 무죄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수사 단계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구공판/구약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잘 대응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그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 관련 법리 등 쟁점이 많기에, 성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