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적극적 대응으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한 주거지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되었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일정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짧은 거리라도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이동한 비교적 짧은 구간이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의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속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음주 후 장거리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이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평소 직장과 가정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었고,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 참작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운전 거리와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 발생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