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 영리목적 없었음 적극적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네에서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일을 마친 뒤 지인들이 가게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거나 쉬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몇몇 지인들이 가게 뒤편 휴게공간에 모여 카드게임을 하며 소액의 내기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해 운영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내부 공간에 카드 테이블과 카드패 등을 마련해 두고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실상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도박장소 개설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영리 목적과 장소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인들이 모인 이유는 도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마친 뒤 잠시 들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카드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카드게임 역시 일정한 판돈을 걸고 장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비를 정하기 위한 수준의 소액 내기에 불과했고, 실제로 오간 금액 역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카드게임이 진행되는 공간에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가게 앞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지인들에게 도박을 권유하거나 장소 제공의 대가를 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모임 자체가 도박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점

• 오간 금액이 매우 소액에 불과하여 사행성이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도박을 위해 장소를 운영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모임은 사전에 도박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시적인 오락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박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거나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도박장소 개설죄는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지인들 사이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소액 내기 수준의 행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도박을 위해 장소를 운영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