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적극적 대응을 통한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있으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디지털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된 사진 촬영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확인된 대화 기록을 살펴보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함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특정 복장이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기록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나 지시가 확인되는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송한 사진들 사이에는 촬영 장소와 배경, 촬영 구도 등이 유사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제출된 대화 기록에서 구체적인 촬영 요구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 동일한 장소와 구도로 촬영된 여러 사진이 존재하는 정황

• 사진 촬영 및 전송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착취물 제작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대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 방식과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아동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사진이 전송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요구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