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혐의없음 불송치]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느 날 밤 지인을 차량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하여 지인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목 부위 등에 상해까지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폭행 및 상해가 함께 주장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자료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이전부터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던 관계였고, 사건 전후로도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에는 친근한 표현이나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방적인 강압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서 주장된 사건의 진행 경위와 실제 연락 기록의 시간 흐름,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 상황과는 쉽게 부합하기 어려운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존 관계 및 교류 경위

• 사건 전후 연락 기록과 메시지 내용

•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 내용만으로 강간과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강간 및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과 양측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었지만,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과 관계의 경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