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벌금형 

피고인이 술을 먹고 너무 만취하여 실수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변사람을 폭행하여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주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휘둘로,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어서 더욱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 피고인의 당시의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의 양형에 대한 충분한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또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형의 경한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는 등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