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자란 고소 또는 신고가 되어서 경찰, 검찰에서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범죄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의 상태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에서 일반 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소한 신체접촉, 순간적인 신체접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강간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신체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이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혹은 단순 쌍방 폭행으로 그냥 합의가 되었을 경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후에 혹시 다시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경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서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단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 사실 CCTV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 당시의 정황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처음부터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진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장준환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