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상황의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꼼꼼한 준비로 무죄입증
불리한 상황의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꼼꼼한 준비로 무죄입증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불리한 상황의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꼼꼼한 준비로 무죄입증 

장준환 변호사

무죄

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애매한 CCTV가 존재하여 이를 증거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과거 중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사실관계 부터 자세히 정리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의 정황, 사건 당시의 물품을 사용한 재현 등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신체접촉이 없었었거나,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의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대하여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충분히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도 잘 협조해 주었기에, 실제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고, 무죄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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