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무죄 

이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분들은 1심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하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환 변호사가 1심의 재판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으며, 법리적인 주장부분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 피고인들의 상황이 매우 억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여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였고,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했으나 해당 증거 역시 탄핵하여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엄밀한 준비와 입증이 필요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실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