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비]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 높이는 방법 

경찰 조사에서 여러분의 진술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말실수 5가지를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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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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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 그랬을 겁니다"와 같은 추측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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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와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 경찰은 이러한 추측성 발언을 확정적인 진술처럼 조서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이는 당사자에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불리한 정황증거로 악용되어 나중에 불리한 사실 관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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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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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 만약 객관적 자료(카카오톡대화, 통화녹음, CCTV, 진단서, 국과수 결과 등)와 어긋날 경우, "왜 말이 달라졌냐", "거짓말했냐"는 질문으로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끊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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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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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유리한 것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흐릿하다면 수사관은 '선택적 기억 상실'로 판단할 수 있겠죠.

•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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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빼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착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실제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불리한 것마저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사람의 나머지 진술도 믿을 만하다는 취지이며, 진술의 신빙성은 '숨기지 않았다'는 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 다만, 불리한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확보된 증거와 관련되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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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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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진술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공격받을 여지가 넓어집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답 과정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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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의뢰인들이 몇장씩 진술서를 써오시는데요. 안 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쓴 서면을 제출 안해주실까요? 말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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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후 변호사와 조서를 열람할 때, 중요한 진술을 빠뜨렸다면 추가할 수 있어요.

• 차라리 말이 짧은 게 낫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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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연결된 문답은 불리한 문장이나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디테일이 전체 맥락에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에는 질문만큼만, 답변은 짧고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질문이 계속되면, 불확실함을 전제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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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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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으실 겁니다.

• 어쩌면 제일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 하지만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사실 관계도 아니고 증거가 아니지요.

•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행실은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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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말을 반복하면 수사 기관은 "사실 관계 자체는 방어가 안 되는구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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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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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 사실 미묘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 조사 도중 "변호사님이 이렇게 진술하라고 했어요" 또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라고 붙이면서 하는 진술은 수사관에게 '가공되거나 오염된 진술'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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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조력은 충분히 받으셔야 해요.

• 하지만 진술 자체는 자신만의 기억과 언어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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