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없음 불송치]회식자리 강제추행 혐의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건 당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도심 음식점에서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은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이어가는 자리였고, 여러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던 중 한 여성 후배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의뢰인 역시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점 건물 뒤편의 외부 흡연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당시 자신을 외부 공간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신체 접촉의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회식 시작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성 후배와 함께 잠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었지만,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회식이 이루어진 음식점 주변의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확보된 영상 자료 및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술자리 상황과 당사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분석
사건 당시 객관적 영상자료
사건 전후의 행동 및 대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건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