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대응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 1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무관용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피의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서로 동의하에 만났으니' 참작될 것이라 착각하고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첫 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중범죄로 처벌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구속수감되었으나, 당 법인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 석방을 이뤄낸 실무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여성과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였으나, 서로 비밀만 유지하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차례 성매매 및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범행을 적발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사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부모님께 알리기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방어 준비 없이 홀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즉각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급히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미성년자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 상호 동의 여부와 일절 무관하게 오직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무조건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과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기본일 만큼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전담팀은 이미 의뢰인이 구속 수감된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신속히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며 재판을 대비한 양형 방어 전략을 전면 수립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핵심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의 합의입니다. 어린 자녀가 겪은 피해로 극도로 분노한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실무상 지극히 어렵지만,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오랜 시간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설득을 거듭하여 마침내 피해자 부모님의 용서와 합의서를 극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당 법인은 어렵게 확보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대책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헌신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치열한 공판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합의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소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석방 직후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라며, 섣부른 혼자만의 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구속이라는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당 법인의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하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수차례 성관계 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