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대 중과실, 경찰 조사팀장 출신이 말하는 실형 면하는 법?

강성민 변호사

광주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경찰 조사팀장 출신이 말하는

실형 면하는 법

안녕하세요.

광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법무법인 필 대표 변호사 강성민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 찰나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 법무법인 필의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의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성공사례 1] 개문발차 버스 사고, 12주 중상해에도 벌금형 구제
광주교통사고변호사

평생 운전만 했는데,
이제 저는 끝난거죠?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했고, 고령의 승객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위기 상황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75세 고령이라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필(Feel)의 전략

1. 과실 인정 및 반성: 무리한 부인보다는 잘못을 시인하되, 수십 년간 무사고였던 이력을 강조해 '고의성 없는 실수'임을 어필했습니다.

2. 전략적 합의: 경찰 출신으로서의 노하우를 발휘해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갔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최종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항소심 '기각'

두 번째 사례는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는 과속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저희는 당시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은 국가가 '운전자로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2대 중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도주치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운전 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장 해고나 자격 상실이라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왜 '경찰 조사팀장' 출신이어야 할까요?

교통사고 사건의 성패는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현장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을 꿰뚫어 보는 시각

광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천 건의 사고 현장을 직접 누볐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느 지점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치밀한 법리 해석

광주경찰청 수사(영장)심사관 출신으로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

의뢰인 밀착 조력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떨리는 손을 함께 잡고 동행합니다.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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