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버스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했다가 승객이 크게 다치셨어요.
제가 평생 운전만 해온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담실에 들어온 의뢰인은 평생을 대중교통 운전업에 종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투박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평생 일궈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발생한 찰나의 실수.
우측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했고, 하차하던 70대 어르신이 도로로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전치 12주의 폐쇄성 골절.
고령의 피해자, 그리고 12주라는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압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현장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한 과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 선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법무법인 필 대표 변호사 강성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체계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중상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왜 무겁게 처벌받나?
2. 12주 중상해 사고, 합의만 하면 끝인가?
3. 경찰 조사부터 판결까지, 대응 전략의 핵심
4. 억울하거나 막막한 상황이라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왜 무겁게 처벌받나?
"단순 실수인데,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먼저 법적 근거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처럼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에 해당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엄중하게 봅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말로는 법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2. 12주 중상해 사고, 합의만 하면 끝인가?
"합의금 줬으니까 괜찮겠죠?"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특히 12주 진단이 나올 정도의 골절 사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평소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75세의 고령이셨습니다.
고령자의 골절은 예후가 좋지 않아 합의 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조율하는 전략적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3. 경찰 조사부터 판결까지, 대응 전략의 핵심
저희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이끌 수 있었던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 참작 사유극대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진심이 담긴 합의 과정 입증
최선의 합의 조건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정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을 강력 어필
수십 년간 사고 없이 성실히 운전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을 통해, 이번 사고가 고의성 없는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4. 억울하거나 막막한 상황이라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판결의 80%를 결정합니다
사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수사 기관이 어떤 부분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는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광주경찰청 수사(영장)심사관과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수사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인의 논리로 법원을 설득합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필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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