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광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무죄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9cebcbde5c0f77853703e-original.jpg&w=3840&q=75)
변호사님, 무죄 판결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뒤집히는 경우도 많나요?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해 시속 118km로 주행한 사실도 인정된 상황.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법원은 ‘과실’을 쉽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대표 변호사 강성민입니다.
저는 광주경찰청에서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천 장의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수사관이 어느 지점에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지,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단순히 과속 여부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0.1초의 시야 확보 가능성, 그 찰나의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1. 과속하면 무조건 유죄인가?
“제한속도 위반이면 끝난 것 아닌가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 제한속도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가
✔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장이 무죄를 확정지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2. 1심 무죄,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속도, 제동거리, 충격지점, 시야 확보 여부 등 공학적 분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저는 수사관 시절 수백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고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해 시속 118km로 주행한 사실도 인정된 상황.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법원은 ‘과실’을 쉽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대표 변호사 강성민입니다.
저는 광주경찰청에서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천 장의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수사관이 어느 지점에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지,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단순히 과속 여부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0.1초의 시야 확보 가능성, 그 찰나의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1. 과속하면 무조건 유죄인가?
“제한속도 위반이면 끝난 것 아닌가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 제한속도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가
✔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장이 무죄를 확정지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2. 1심 무죄,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속도, 제동거리, 충격지점, 시야 확보 여부 등 공학적 분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저는 수사관 시절 수백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과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구조
피고인의 시야 확보 범위
피해자의 돌발 진입 여부
충돌 직전 시간 간격
모든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 항소 기각, 재판부가 본 핵심
항소심 판결 요지는 명확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였습니다.
사망사고라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입증”으로 판단합니다.
4. 교통사고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진술 한 줄
속도 인정 여부
블랙박스 해석 방식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예견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광주경찰청 수사(영장)심사관과 교통사고조사팀장을 거쳤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논리로 과실을 구성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도 다릅니다.
수사의 논리를 해체하고
법원의 기준에 맞춰 다시 구조를 짭니다.
혹시 지금 항소심을 앞두고 계십니까?
“1심 무죄인데, 항소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사고라 너무 불안합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항소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로 싸우는 자리입니다.
속도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이 두 축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사건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수사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인의 논리로 법원을 설득합니다.
의뢰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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