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가 대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마나 양귀비 정도가 익숙했다면,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서 카트리지만 교체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스에서도 수면제, 프로포폴, 다이어트약 관련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약 사건이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마약’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지 않는 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향정신성 뜻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향정신성 뜻
일상적으로는 마약, 대마, 수면제 등을 모두 “마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를 합쳐 마약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정신성 뜻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사람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즉 의료 목적의 처방약이기도 하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마약을 했다”는 표현보다 어떤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지가 사건 구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각보다 익숙한 약물들이 포함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등장하는 향정신성 약물은 생각보다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졸피뎀 계열 수면제, 프로포폴, 펜터민 계열 다이어트약등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모두 향정신성 뜻에 포함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에서 받는 약이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방약이라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하지만 향정신성 뜻에 해당하는 약물은 처방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로 처방을 받는 경우, 대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주는 경우,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취득 과정과 전달 방식이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약물 사건의 입건(‘사건화’)과정은?
약물 사건은 수사 방식도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수사 구조를 크게 보면 피라미드 형식의 수사와 역피라미드 형식의 수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고 구매자를 추적하는 방식의 수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판매자를 먼저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반대로 소지자, 구매자, 드랍퍼를 먼저 확인한 뒤 역추적하여 판매자를 찾는 방식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통신 기록, 계좌 흐름, 대화 내용등을 통해 약물 유통 구조를 추적하게 됩니다.
역추적 수사 과정에서 체포되는 경우
이러한 역추적 과정에서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매자나 소지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관이 체포 이후 며칠 동안 함께 이동하며 구매 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추가 구매자가 있는지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유통 구조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당사자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경찰서에 있다, 구속 심사를 받게 되었다 등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약물 사건에서는 체포 이후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사건은 혐의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약물 사건은 하나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 소지, 투약, 드랍퍼, 판매등 각각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구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대응하면 오히려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사건의 구조와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계속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향정신성 뜻과 관련된 사건 역시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혐의 구조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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