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량 정비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밤에도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로톡 답변을 달거나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어제 작성한 글에서는 요즘 블로그나 상담 답변에서 AI로 작성된 법률 글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글을 AI에 맡기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AI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미 변경된 법령이나 실무와 맞지 않는 설명이 그대로 반복되는 글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로톡 답변을 달다 보니 흥미로운 답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법무법인이 GPT에게 질문하는 프롬프트 자체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게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AI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기존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미 변경된 형사 절차나 항소 제출 기간, 군 사건 수사 구조 등을 이전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도 종종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톡 소개글에도 AI로 작성된 답변이 아니라 직접 답변을 작성하는 변호사라는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펌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성범죄뿐 아니라 약물 사건, 금융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약물에 대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약초범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초범이라 하여 처벌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단순히 마약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초범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은 어떻게 입건되는가?
이 전 약물 사건 게시글에도 언급한 바 있으나, 이 게시글이 첫 유입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판매자를 먼저 잡고 구매자를 추적하는 방식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수사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수사, 판매자를 먼저 검거한 뒤 구매자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역피라미드 수사 소지자나 투약자를 먼저 검거한 뒤
판매자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판매자를 먼저 잡는 방식이 흔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역피라미드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판매자들은 대부분 텔레그램, 가상계좌, 대포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단순 소지자 검거, 투약자 수사, 드랍퍼 추적, 판매자 역추적 이 과정에서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관이 며칠 동안 동행하며 구매 경로를 확인하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초범이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역시 마약초범이면 처벌이 약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마약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약초범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초범 여부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더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투약 횟수, 구매 경위, 전달 또는 판매 여부, 금전 거래 존재, 추가 구매 가능성
예를 들어 마약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 단순 소지, 매매 또는 알선, 수입 또는 유통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마약초범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사건은 양형위원회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형태의 협조가 아닌 윗 선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제공을 뜻 하며 타 형사 사건에 비해 특수성이 있는편입니다.
마약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을까?
“마약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약물 사건의 경우 혼자 입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친구나 지인들이 먼저 구속 당하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초범 사건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 투약 정황, 판매 또는 전달 정황,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그래서 마약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보다 중요한 것?
마약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마약 사건을 판단할 때 초범 여부보다 단약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약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및 상담 여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생활환경 변화, 단약 가능성
그래서 마약초범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 초동 대응에서 흔한 실수
수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다.”
“지인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이 사건을 단순하게 끝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기준으로 통신 기록, 계좌 흐름
, 위치 정보,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하며 추가 행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마약초범 사건에서는 진술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집에 약물이 남았다 하여 아깝다는 형태로 섭취, 투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버리시길 바랍니다. (종종 조사를 앞 두고 남아서 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정우람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 사건 역시 단순히 마약초범처벌 가능성만 설명하는 상담이 아니라
사건 구조, 증거 흐름, 수사 방향 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한 번의 대응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니라 의뢰인의 삶이 걸린 문제로 보고 직접 설계하겠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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