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촬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마 3~4주 정도 지나면 서울 지역에서도 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 환자나 비염 환자도 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저는 성남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건을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 이후 진행되는 입회, 의견서 등 모든 과정에도 직접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상담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로톡 상담 일정이 밀려 질문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 예정 시간보다 더 길게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혹 이메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메일 상담은 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외출이 늘어나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카촬죄 사건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촬죄란 무엇인가?
카촬죄는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라는 취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촬죄는 대한민국 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여러 통계나 분석에서 마약 범죄 다음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카촬죄를 단순한 범죄로만 보지 않고, 일부 사건에서는 충동적 행동 패턴이 반복되는 범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한 일탈 행위라기보다 충동 조절과 관련된 행동 패턴, 병으로 진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대표적인 입건 경로는?
카촬죄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건됩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연인 관계 촬영 사건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합의 하에 촬영했지만 관계가 악화되며 고소
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다만 합의 촬영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을 진행해 보면 판결문에 “연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지하철 및 계단 업스커트 촬영
두 번째는 지하철이나 계단 등에서 업스커트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현행범 체포, CCTV 동선 확인 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의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휴대폰 포렌식 과정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수백 장에서 천 장 이상의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경우 수사 대응의 핵심은 실제 촬영 의도, 동일 장면의 연속 촬영 여부, 촬영 대상 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촬영물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병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인식은 실제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사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업스커트 촬영 사건의 경우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충동 조절 문제 또는 치료가 필요한 행동 패턴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실제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도 상담 치료 계획,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충동 조절 치료 의지 등을 설명하며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하철 촬영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을 하다 현행범 체포된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이 발견되며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만 보면 촬영물이 매우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 장면의 연속 촬영, 촬영 의도가 불명확한 장면등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촬영물 수를 상당 부분 정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물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촬영 경위와 실제 촬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카촬죄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투어야 할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포렌식으로 늘어난 촬영물 수, 촬영 의도 여부, 합의 촬영 여부, 여죄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 사건이라면 기수가 되지 않도록, 기수 사건이라면 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통매음 사건과 같이 인정할거고 합의할거니 변호사가 필요없다 라는 생각은 다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카촬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카촬죄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계단 등에서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경우
연인 관계 영상 촬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예정된 경우
촬영물 수가 많은 상황
압수수색 이후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카촬죄 사건은 촬영 내용, 촬영 경위, 촬영물 수, 피해자 특정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많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GPT 등을 활용해 대량의 원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지만 저는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직접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 일처럼 진행하며 사무장을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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