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구매하거나 시청한 영상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성착취물이 섞여있을 경우, 이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일반 음란물을 구매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착취물로 확인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범죄는 법정형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을만큼 엄중하게 다뤄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의 모든 절차를 치밀하게 대응하며, 입건 대상 축소와 양형사유 입증을 통해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망친사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우람 변호사의 전략, 그리고 선고유예로 이어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파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된 것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은 해외 서버 기반 음란물 판매자의 계좌 및 거래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매자를 추적하던 수사과정에서, 구매자로 확인된 다수 이용자 중 한 명으로 의뢰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링크를 구매하였고, 다운로드한 파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입건하였으며, 해당 범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구공판 기소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파일의 수량이 많았고, 초기에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정황이 있어 수사단계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행위는 자신의 성 인식을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제작·유포에 대한 수요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제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하단에 판결문 첨부),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망치변호사,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망한사건 치료하는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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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포렌식 조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쟁점이 된 "입건 대상 음란물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경우,
파일 하나하나가 각각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입건 대상의 범위가 곧 형량에 직결됩니다.
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입건 대상 음란물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자동 저장 또는 묶음 다운로드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특정 링크를 통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음란물 구매시 자동으로 함께 다운로드 된 파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건 대상 음란물의 개수를 크게 축소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 또한 해당 주장과 포렌식 결과를 받아들여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정우람 변호사는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 가능성, 사회적 반성 정도, 향후 직업상의 불이익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반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성착취물 방지 및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 구매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이며, 범행의 고의가 제한적이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인물임이 명백하다"
"이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사회적 제재를 충분히 받았고, 직업상 불이익으로 사실상 형사처벌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선고가 아닌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우람 변호사의 주장은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참작되었음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에 판결문 첨부)
이는 정우람 변호사가 제출한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의 우려가 낮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유예되었으며, 수강명령·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형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선고유예 사안으로, 법원이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입니다.
'판결문'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 +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건 대상 축소 -> 반성 및 교화 근거 확보 -> 양형 사유강화 -> 사회적 불이익 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증거 입증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일관된 주장과 전략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스스로 재범 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명시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미친 영향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의 접근이 매우 엄격하고, 실형 선고율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포렌식 대응, 양형 자료 준비, 사회적 교화 노력 등에 대한 입증과 논리구성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변호 철학이 깊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취업제한 미부과
-징역 10개월의 형 선고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망친 사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신념이 돋보인 사건입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이미 불리하게 진행된 피의자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거나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억울하지만 정황상 불리하게 보이는 사건의 당사자
사회적 지위, 직업상 불이익이 치명적인 의뢰인
사건 이후 진정한 '삶의 회복'을 원하는 의뢰인
등 이와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의뢰인들입니다.
꼭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고, 스스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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