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술자리 이후의 상황처럼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있거나, CCTV가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히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귀가길에 부축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마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우람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으로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위해 헌팅포차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도 호의적인 감정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고소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보였고, 의뢰인은 귀가길에 그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부축하며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였고, 경찰은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 CCTV 영상, 진술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수용했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TIP: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수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정우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의뢰인을 면밀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과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직접 동석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을 근거로 불리한 취지의 질문을 할 때마다 즉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짓말 탐지기' 결과였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먼저 거짓말 탐지기가 형사절차에서 독립적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
그 진술에도 여러 신빙성 의심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자세하게는, 기존 판례 중에서도 의뢰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찾아냈습니다.
-> 과거 부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본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며,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신체 접촉을 단정할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서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우람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을 통해 사건의 본질에 충실한 결론이 내려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칫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면, 애매한 정황과 불완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과학적 객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로 이어진 것처럼,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두번째 기회를 만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망한 사건을 치료하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사실관계에 기초하면서도 꼼꼼한 법리 주장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기존 변호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 경우
사회적 명예, 가정, 직장 복귀가 중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결과가 인생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면서 인간적인 소통과 공감, 철저한 사건 케어를 원하는 의뢰인이라면 정우람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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