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전 글들에서 AVMOV 관련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따로 들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불촬물(불법촬영물) 관련 글은 따로 작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촬물, 불촬물 소지죄, 불촬물 시청죄 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입니다.
이 조항의 제4항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왜 ‘시청’ 처벌 규정이 생겼을까?
아청물이나 불촬물 모두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시청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많이 알려진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있던 다수의 인원이
“나는 시청만 했을 뿐 소지는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실제로 이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변호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저 역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의 공백이 드러났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전부 처벌하겠다”
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휘발성 캐시 기록, 해시값, 접속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어떤 영상을 한 번 시청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로서 시청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를 느끼며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불촬물 사건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
불촬물 소지·시청 사건은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입건이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인상 깊었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윤XXX 그림판 사건
윤XXX 사건은 정말 여러 건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경찰서에서 한 번에 묶어서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범죄 행위 자체도 상당히 악질이었지만 수사 방식 역시 독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일상 사진등을 이용해 이른바 ‘그림판 PDF’ 형태의 자료가 만들어졌고 이 자료가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크라브넷 등 사이트에서 유포되며 다수의 피의자가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방식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새로운 추천 친구가 나오는 방식을 기반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XXX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 이후 다시 입건(사건화)되는 사례가 있으면 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2. 분실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촬물
두 번째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한 의뢰인이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누군가 경찰서에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갤러리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불촬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사건을 보고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요구,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건 전략을 조정했고
의견서에는 위법수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3. 지하철에서 촬영 오해로 시작된 사건
세 번째 사례는 지하철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이를 본 사복 경찰관이 “치마 속 촬영을 시도한 것 아니냐” 는 의심을 하면서 현장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 때문에 수사관이 촬영 혐의에서 불촬물 소지 혐의로 죄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영상이 각도나 내용상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불촬물 소지나 시청 사건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이트 다운로드, 금전 거래, 텔레그램 유통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분실 휴대폰, 현장 오해, 다른 사건 수사 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촬물 소지·시청 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인지, 유통 또는 판매가 있는지, 촬영 여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내용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정우람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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