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 원인과 쑥뜸방 원장 고소 준비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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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망 원인과 쑥뜸방 원장 고소 준비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가 어머니 지인분을 통해 사포닌수를 구매해 먹고 계셨습니다. 사포닌은 아마 암 예방을 위해 먹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포닌을 쑥뜸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 가져가 보여드렸고 원장님은 이 사포닌이 내성 생길 수 있다며 자신의 물약을 먹으라며 싸게도 해준다며 기존에 드시고 계시던 사포닌을 끊게 만들고 쑥뜸방에서 준 물약을 어머니가 드시도록 만들었고 어머니는 원장님께 물약을 사기 위한 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어머니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 폐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어 숨을 쉴 수 없어 병원에 계시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포닌을 판매하셨던 어머니 친구분을 뵈었는데 그 전에 어머니 병문안에 오신적이 있으셔서 저와 아는 사이여서 저한테 이 쑥뜸방 원장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사포닌을 끊게 만들어서 폐에 물이 찬건지, 물약을 먹게해서 폐에 물이 찬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기를 넣어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아마 그런 말을 하며 싸게도 해준다며 또 어머니는 원장님께 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하는 짓이 머리카락이랑 물건을 넣는다고 어머니 친구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원장님께 항아리와 물약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신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보니 원장님께 몇백만원씩 주셨더라고요. 원장님과의 채팅방 대화내용을 보니 폐에 물이 가득 차기 전 폐에 처음 물이 적게 차셨을때가 있으셨는지 원장님께 물 뺐다는 내용을 알리셨더라요. 원장님은 어머니께 항암치료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여러개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원장님 이야기를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어머니 친구분들 카톡 채팅방에 갖고 계십니다. 쑥뜸방 물약, 원장님 이름이 적혀있는 물병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드린 어머니 돈도 꼭 돌려받고 싶고, 반드시 고소하고 싶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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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쑥뜸방'이라는 곳에서 치료적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이며, 더구나 돈을 받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의 물약을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약을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의료 관련 소송,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이니,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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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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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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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신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신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어머니께서 쑥뜸방 원장에게 물약과 항아리 비용으로 몇백만원을 지불하셨고, 항암치료를 부정하는 영상을 보내며 어머니의 치료 선택에 영향을 준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물약 병 등 증거가 확보된 점은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장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의학적 근거 없는 물약을 권유한 점은 사기나 소비자 피해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고소를 원하신다는 질문자님의 바람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장이 어머니께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과장된 효능을 약속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거짓 효능을 주장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폐에 물이 찼음을 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부적절한 권유가 이어졌다면, 이로 인한 피해와의 연관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유리한 자료로, 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카톡 대화와 친구분들의 채팅 내역은 원장의 행위가 어머니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면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도 보전할 기회가 커집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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