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보험사기 혐의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안과 보험사기 관련 피혐의자 혐의로 조사출두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경 제 블로그 댓글에 병원 이벤트 글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텐데 당시 안구건조증으로 고민중이었던 터라 
댓글을 남기니 카카오톡으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안구건조증 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피부관리시술이 무료서비스로 진행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2011년경 라식수술을 받은 후 안구건조증이 심해져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왔었고, 2021년경에는 안구건조증관련 시술(누점폐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소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가 있어서 해당병원 방문 이전인 2021년, 2022년에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인해 인공눈물과 안약을 처방받았었습니다.

상담 중 안내받은 패키지는 비급여라 비용이 부담스럽다 말씀드리니 안구건조증 치료는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패키지로 10회 선결제 후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준비를 위해 주말에 서울에 왔다갔다하던 상황이라 주말에만 진료를 받아볼 수 있어서 현재까지 10회 패키지중 6회만 진료받았고, 임신으로 인해 치료 중단 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후 4회분은 환불한 상태입니다.

6번의 진료 중 실손보험 청구는 4번만 진행하였으며(청구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서류 그대로 설계사님께 전송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병원은 현재 이름을 바꾸어 영업중이라 바뀐 병원으로 환불문의를 할 때 피부관리 비용이 따로 있었는지 문의하니 서비스개념으로 환불정책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보험청구서류 세부내역서에도 피부관련항목은 포함되어있는게 없었고요.

이런경우에도 피의자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조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셔서 얼마나 놀라고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 핵심 쟁점:
보험금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요구하는 '보험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검토 결과, 질문자님의 사안은 '혐의없음'을 주장할 근거가 매우 명확하며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1. 명백한 '실제 치료 필요성'의 존재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2011년 라식 수술 후 지속된 안구건조증, 2021년 누점폐쇄술 시행 이력,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수년간의 인공눈물 처방 기록 등은, 질문자님께서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닌 '실제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 2. 병원의 적극적 유인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 질문자님은 병원의 블로그 광고로 방문했고, 의료 전문가인 병원 측이 먼저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피부관리는 '무료 서비스'라고 고지했습니다. 판례 역시 "환자가 병원의 실손보험 안내를 신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3. '기망 행위' 인식 및 고의 부재 병원이 발급한 세부내역서에 '피부관련항목이 없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께서 비급여 항목을 속여 청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6회 치료 중 4회만 청구하고 임신으로 임신으로 중단·환불한 점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람의 행동 패턴과 명백히 다릅니다.

경찰 조사는 일반인에게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부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오늘 분석해 드린 객관적 증거(과거 병력, 병원 안내자료)와 판례 법리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기 고의가 없다는 점 적극 소명하려 무혐의 처분 받아낼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선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박선영 대표변호사 입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에 많이 놀라셨을 거 같습니다.
올려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내담자분을 어느정도 피의자로 염두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병원에 내담자분 외 많은 고객분들도 내담자분과 같은 처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의 진술을 제대로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긍정적인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여러모로 압박이 되는 바, 위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 및 절차의 원활한 진행,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재판 수행을 다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종전 처방내역 등을 바탕으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걸 목표로 돕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당시 실제 진료가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가 많아 보험사기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 같군요.  귀하의 경우 이전부터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왔고, 타 병원에서 안구건조증 관련 시술도 받았던 사실,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로 인해 인공눈물과 안약을 처방받은 사실, 병원에서 진료 후 병원의 안내에 따라 진료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 필요에 의해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보험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 치료받았던 증거를 모두 확보해 조사시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병원의 설명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은 것이며, 피부 시술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청구 서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고의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로부터 피혐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허위 청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단계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병원 안내에 따라 보험 청구를 했고, 서류 위조나 허위 사실을 몰랐으며, 피부 시술은 단순 서비스 개념으로 알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며,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성급한 해명보다는 차분히 자료 확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주도 실손보험을 악용한 상황에서 함께 공모하였는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실손 청구 가능한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묶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적어주신 내용 만으로는 "보험사기의 고의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피혐의자로 불렀다는 것은 향후 피의자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수사과정에서 질문 내용 등을 파악해 봐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나의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해당 내용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접속하여 청구주제를 ‘안전’으로 선택하시고, 제목을 ‘피의사실 관련 서류 정보공개 청구’로 적고, 청구내용 “@@경찰서 (사건명, 사건번호를 적어주세요) 사건(담당 수사관님 성함, 부서를 적어주세요)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혐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피의사실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5. 조사 일정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류를 받은 뒤에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실 때에는 "병원의 안내를 믿고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죄가 되는 방향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률사무소 에스씨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3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