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촬영 억울함 해소 사례-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일반 카메라와 별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했다고 억울한 의심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기를 단지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사는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불법촬영자로 몰렸지만, 억울함을 푸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사안의 발생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유투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의 앞에 있던 여자분이 의뢰인이 치마 안쪽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경찰관이 달려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를 뺏겼지만, 아무런 촬영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예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로 유명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제가 의뢰인과 면담을 해보니, 본건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서 다소 노출이 심한 유명 BJ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앞에 있던 신고자가 이상한 오해를 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아무런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였고,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자료, 의뢰인의 가정 상황 및 직업 등을 설명하면서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을 했던 증거가 전무함을 드러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가 의견서를 제출하자마자, 본건은 1달 안에 종결되었습니다. 제 의견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리 및 증거수집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고, 이런 논리를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또다른 성공사례가 만들어졌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