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송치 위기, 합의 대행으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뉴스를 보면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번 받지 못했다"며 분노하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이 2차 가해를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접근조차 못 하는 실무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수사관을 재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철저히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술김에 추행을 저지르고 섣불리 사과하려다 합의에 난항을 겪던 의뢰인이, 당 법인 합의 전담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약간의 취기가 있는 상태로 늦은 시간 퇴근길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열차 안은 출퇴근 시간만큼이나 혼잡했고, 인파에 떠밀리던 의뢰인은 그만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범죄 수사 절차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무작정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표하며 합의를 거부했고, 사건은 그대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과로 무마될 줄 알았던 사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고 합의조차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객관적 정황상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섣부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의 감정은 이미 크게 상해 있었고,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엄격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당 법인 합의 전담팀은 즉각 실무적인 합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변호인의 선임 사실과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핑계 없는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죄문을 작성토록 지도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으나, 전담팀은 조급해하지 않고 오랜 시간 끈질기고 세심하게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합의금 조율은 물론, 의뢰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호소한 결과,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극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당 법인은 합의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질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용서와 각종 참작 사유를 깊이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실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성공 사례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