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후임 신체 장난 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목욕탕 문화나 동성 간의 스킨십에 관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친한 후임과 샤워 중 짓궂은 장난을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직업군인 의뢰인이, 본 법인의 실무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성실히 복무하던 직업군인 의뢰인은, 일과 후 친한 후임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후임의 신체 특정 부위를 향해 짓궂은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간의 가벼운 장난일 뿐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내세워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변명으로 일축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며 구속 및 불명예 전역의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뒤늦게 당 법인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군인 신분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무상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넉넉히 인정됩니다.

당 법인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무혐의를 고집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자충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즉각 방어 전략을 수정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직업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인 '선고유예'를 목표로,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다가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군 복무 태도, 동료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 등 양질의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당 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각종 참작 사유를 십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치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라며 군인 신분을 지켜준 당 법인에 깊은 감사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 00년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