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거친 숨소리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거친 숨소리, 밀착 등)만으로도 강제추행이나 기타 법령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방문을 위해 급히 지하철을 타다 거친 숨을 내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초기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실무적인 대처를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영업직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도착하는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질주하여 아슬아슬하게 만원 지하철에 탑승했고, 인파 속에서 가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범한 업무 중 하루였으나,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지체 없이 당 법인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79조 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조사에 임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법인은 조사 전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정확한 피해 주장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뒤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고 귀에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대 만원 전철의 특성상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일상적인 접촉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우선 변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변경된 혐의에 대해서도 완전한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승차 직전까지 전력질주를 했기 때문에 거친 숨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정황을 입증하고, 단순히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인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합리적인 실무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변경된 혐의마저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으나, 전문가의 정확한 사건 파악과 단계적인 죄명 축소 전략을 통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성공 사례입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0000. 00. 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 사이 000역에서 00역 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같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으로 바람을 불었고, 피해자의 귓불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방법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위 일시에 지하철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사실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상황을 기억할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사건이 발생한 열차 안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확인할 수 없다.


○ 그 밖에도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